요양기관과 가입자의 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부당 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 진료 등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009년 1668억원에서 지난해 3838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불법 유형이 있어 재정 누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심사,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3일 오후 서울 염리동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