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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하반기 통상정책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현 제2차관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4년 상반기 FTA협상 추진실적 및 계획 ▲WTO 협상 대응계획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이미 타결된 FTA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협상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단 타결 시점을 예단하지 않고, 충분한 이익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실리적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TPP의 경우, 예비 양자협의 결과와 국내 심층 영향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상생협력을 위해 한-베트남 FTA, 한-인니 CEPA의 협상 진전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말 타결된 '발리패키지'의 무역 원활화 이슈에 대해 협정발효·이행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진행하고, 개도국의 협정이행을 촉구한다.

한진현 차관은 "일본은 환태평양경제협정, 미국은 TPP, 중국은 RCEP를 추진하는 등 주변국이 경제실리를 앞세워 통상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우리 통상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라며 "미국에 이어 두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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