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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서승환 장관 "분양가상한제 등 과도한 규제 정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현재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정비를 촉진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를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26조원 감축하고, 학자금 무상지원 등 방만한 경영관행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연비 문제에 대해서는 "연비를 과장한 차량 제작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는 자동차 연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