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2차 교사선언을 하며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2차 교사선언은 세월호 참사 때 동료를 잃은 교사들과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스승의 날 교사 1만5000여명이 참여한 1차 교사선언에 이어지는 것으로 이번 교사선언에는 교사 1만2244명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교사선언 당시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후속조치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앞에서 어느 하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며 "특히 교육 부문에서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고 국민 대다수가 부적격자라고 지명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그대로 청문회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선언문에서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날 전교조는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측은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정하고 일부 복귀하더라도 그 규모와 시기는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면서 "교육부가 정한 3일은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한 달로 규정하는 만큼 3일이라는 날짜에 동의할 수 없다. 위원장이 종합적인 총의를 모아 19일 전후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면 판결 전까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통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2일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