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날', '역대 최대규모의 징계'

지난달 26일 열렸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볼 때부터 걱정이 되던 일이었다.

겉으로는 엄청나 보이지만 앞서 지난 4월 열린 하나금융지주와 관련한 제재심의 결과만 해도 5시간이 넘게 걸렸던 점을 볼 때 이날 하루만에 15개 금융사 220여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모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의 제재심의는 주요 진술인의 소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KB금융과 카드3사 등 대부분의 핵심 안건에 대한 심의가 뒤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충분한 소명을 듣고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200여명의 임직원 생사와 금융권 전반을 흔들만한 위력을 지닌 징계 문제를 한꺼번에 무리하게 몰아넣었던 탓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법률자문관, 교수, 변호사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들이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엔 봐야할 자료도 많고 시간 또한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게다가 이날 금감원을 찾은 KB, 국민, SC 은행과 롯데카드 등 금융사 전현직 CEO들 가운데 일부는 소명 진술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너무 많은 사안을 한꺼번에 다루려다 소화불량에 걸린 꼴이 되고 만 셈이다.

물론 제재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사안에 대해 어떤 압력이나 설득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따져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행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몰아넣기식 징계에 앞서 장기화에 따른 경영공백과 업무의 효율성 역시 고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