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가족을 구타하거나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가정폭력 사건의 법원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는 2010년 730건에서 2013년 1464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건 심리 중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 성향이 우려스럽다고 판단할 때 조치하는 구치소 유치 건수도 지난해 전체 14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23건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가정보호사건의 증가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사회 분위기의 변화로 피해자들이 배우자 등의 폭력에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정폭력이 정부가 정한 4대 악에 포함되면서 이전에는 개별 가정의 사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하던 사건들도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송치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