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수가 크게 줄었다.

국보법 위반 사건이 2004년 이후 가장 많아 '공안정국'을 연상시킨 지난해와 대조적이다. 올해 초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수사기관의 공안 기능이 일시 마비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명에 비해 42.5% 감소했다. 관련 사건 증가세가 꺾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국보법 위반 혐의자는 ▲2008년 31명 ▲2009년 40명 ▲2010년 60명 ▲2011년 74명 ▲2012년 9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100명선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국보법 위반 사건이 급감한 것은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여파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정원과 검찰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전보다 신중해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