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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전담 재판부 5곳 신설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 만들어진다.

서울가정법원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다섯 곳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만들어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중 일부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비롯해 친권 제한 및 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감호·치료 위탁 등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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