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 찬반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양희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이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인가제 폐지를 동의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최 후보자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동의한 것이 아니다. 통신시장이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금인가제 효과, 장단점, 존폐 여부와 관련해선 시각차가 큰 만큼 추후 의견을 잘 듣고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뉜다.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이 제도와 관련,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10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