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와 4·5인실 입원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 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아진다. 항목별 산정 비율 변화는 ▲검사 50→30% ▲영상 25→15% ▲진찰 55→40%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복지부는 환자의 부담이 평균 3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9월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며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중도 65%에서 74%로 늘어난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비급여 항목 축소에 따른 병원 수입 감소를 감안해 기본 입원료 수가를 2~3% 올리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와 130% 수준에서 결정했다.

또 면역 억제·전염성·화상 환자 등을 따로 치료하는 격리실 수가가 인상되고 고도의 수출·처치·기능검사 1600여 항목의 수가도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