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의 10월 시행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세부 시행령을 결정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의 최대 쟁점 사안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과 제조사·이통사간 분리공시제 결정을 두고 이동통신업계와 제조사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과 관련해선 현행 27만원에서 5만~10만원 가량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반면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려 최종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통사와 제조사는 각 휴대전화 단말기에 부여되는 보조금을 공시해야 한다. 보조금은 보통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나뉘는데 이를 각각 따로 공시할 것이냐, 둘을 합친 총합의 보조금을 공시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와 통신업계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특성상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를 위해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분리 요금제를 위해서는 이통사와 제조사간 보조금이 명확히 구분돼야 소비자가 보조금 공시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통사와 제조사간 분리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분리요금제 선택 시 더 적은 할인을 받아 손해를 본다고 의심할 수 있고, 결국 해당 요금제에 대한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통사 역시 통신시장 혼탁 상황 방지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공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통사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이라고 하면 마냥 이통사에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시장과열 시 이통사만 방통위로부터 일방적인 규제를 받아 왔다"고 토로했다.

반면 제조사 측은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부터 이미 논의가 끝난 일"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단말기 유통법 통과가 되기까지 휴대전화 제조사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특히 보조금 공시 여부를 두고 정부와 제조사간 장려금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당시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제조사 장려금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 차이가 있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조사 관계자 역시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는 것은 영업 전략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역시 이처럼 단말기 유통법 통과 당시 제조사별 장려금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분을 들어 분리공시제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