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허창옥 제주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9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그 외 다른 법을 어긴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허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허 의원은 2011년 10월 제주도청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과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