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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폭력사범 처벌 강화…상반기 '삼진아웃제'로 16명 구속

서울동부지검이 올해 상반기 폭력사범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1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의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김모(51)씨의 경우 지난해 8월 4일 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공원 팔각정에서 자기가 누울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시민들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됐을 정도의 범죄지만, 검찰은 폭력 전력이 16회에 달하는 김씨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