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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올해 추경 대신 내년 예산 확장적 편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취임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추경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인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을 시작하면 결국 연말이 돼야 실제 집행이 된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신에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LTV와 DTI 규제에 대해서는 "업권별이나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둘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TI나 LTV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위험성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가계부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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