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씨앤앰, 미래부 공무원에 골프 등 향응로비"
종합유선방송업체인 씨앤앰이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자체 입수한 씨앤앰 자료를 토대로, 미래부 고위 공무원 및 케이블TV협회 간부와 골프장에서 타사업자의 8VSB 허용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골프를 친 3월29일은 미래부가 케이블 방송에 제한됐던 '8VSB'를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은 의원은 "씨앤앰이 경쟁업체의 8VSB 전환 상황 등에 관련, 미래부 담당 간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 대표가 지난 5월 강남 모처 룸쌀롱에서 케이블TV협회 간부, 정부측 인사와 함께 미래부 정책방향과 DCS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당일 정부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5월8일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일명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 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불과 1~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미래부와 씨앤앰이 정기적으로 '관경유착'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이밖에 씨앤앰은 최초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인수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먹튀'논란이 끊이지는 회사라며, 최근 임직원을 해고하고, 방판업체를 무분별하게 끌어들여 협력업체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력업체들이 '노사 상생협약'을 어기고 노동자을 대량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것을 용인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으며,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직원과 협력업체, 노동조합 지우기에 나서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 의원은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이 만들어준 이윤을 기업에 재투자하기보다 인수 당시부터 보유한 높은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주주 배당에 모두 쏟아붓고 있는 씨앤앰이, '먹튀' 의혹에 더해 정기적으로 미래부 공무원에게 향응과 골프접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은 "오늘 공개한 자료 이외에 미래부와 있어서는 안 될 '관경유착' 근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며 "오늘 취임하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취임 첫 업무는 외국계 사모펀드 MBK, 맥쿼리 등의 씨앤앰 '먹튀' 대책마련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