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없이 이대로는 경제성장 궤도 복귀 어렵다"

대한상의, 국민경제자문회의·상의정책자문단 대상 조사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성장궤도 주변만 맴돌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새 경제팀은 '경제혁신'을 핵심미션으로 삼아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새로 출범하는 최경환호에 이 같이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고, '쇠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답변도 37.0%에 달했다.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과 관련, 75.6%가 '후발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시작시기도 '현재진행형(42.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데 이어 '3년 후(33.3%)''5년 후(21.2%)''10년 후(3.1%)' 순으로 나타나, 향후 3년을 고비로 한국제조업의 쇠퇴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핵심미션으로 '경제혁신 실행(56.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대책 병행(23.9%)''경제활력 진작대책에 집중(17.4%)'을 차례로 꼽았다.

제조업 쇠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ICT접목을 통한 제조업 혁신(41.9%)''해외 대신 국내투자 우호여건 조성(32.3%)''외국인투자 및 해외투자기업 U턴 촉진(22.6%)'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경제혁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43.5%)''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간 균형발전(43.5%)''비정상의 정상화(10.9%)' 순으로 답했다.

창조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획일적 교육, 안정선호주의, 신산업 인프라 투자확대, 재도전 힘든 금융환경 등 여건개선(46.7%)''기존 산업부문 혁신촉진(42.2%)''벤처창업 지원 강화(8.9%)' 순으로 응답해 기존 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이 벤처창업보다 시급한 것으로 봤다.

규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꼭 달성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 개혁(95.6%)''규제품질 개선(91.3%)''일선공무원의 행태개선(88.9%)''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87.0%)''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등 규제방식 전환(80.0%)''규제신설시 기존규제 폐지 등을 통한 규제총량 관리(56.5%)' 순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부문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해 '수출-내수, 제조-서비스, 대-중소기업간 선순환구조 구축(60.9%)''내수·서비스산업 육성(26.1%)''중소·중견기업 육성(8.6%)'순으로 응답해 취약부문 지원방식보다 부문간 선순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 '정부·공공부문 정상화(55.6%)''기업부문 정상화(24.4%)''교육부문 정상화(1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대해서는 '내수위주 체감경기 개선책 추진이 바람직하다(66.7%)'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3대 정책패키지를 물어본 결과 '규제개혁(67.4%)''서비스산업 활성화(60.9%)''부동산시장 정상화(30.4%)'를 꼽았다.

부동산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완화를 주문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원칙폐지, 투기과열지역 등에만 제한적 운영(50.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폐지(40.9%)''유지(9.1%)' 순이었다. 대출규제는 '규제완화 또는 주택시장 과열시기·지역에만 발동(45.5%)''현행 유지(38.6%)''폐지(15.9%)' 순이었다.

이들은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77.8%)' 의견을 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구인난 겪는 중소기업 현실과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단축(48.9%)'과 '노사자율을 통한 점진적 축소(33.3%)'가 '정책원안대로 단축(17.8%)'보다 많았다.

내년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협의해 배출전망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배출권 할당계획 수정'이라는 응답이 75.0%로 '정부의 할당계획대로 추진(20.5%)'이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새로운 환경규제의 도입과 관련, '선진국 동향 및 제도,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담 등을 종합비교해 국내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에서 도입해야 한다(77.8%)'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였다.

전수봉 조사본부장은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경제활력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진작대책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되살리고,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 등을 통해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