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규제한도 초과 대출에서 최소 50조원이 제외될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이 50%를 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40.2%, 60%를 넘는 대출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LTV는 담보가치(집값)에 대한 대출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이다.

LTV 조사 대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말 현재 315조1000억원이다. LTV 50% 이상 대출은 126조7000억원, LTV 60% 이상 대출은 58조3000억원이다.

현재 LTV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대출 만기가 10년을 넘고 집값이 6억원 이하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60%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만기가 10년 이하거나, 만기가 10년을 넘어도 집값이 6억원을 넘으면 LTV가 50%로 제한된다. 가장 일반적인 LTV 한도인 60%를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대출 잔액이 전국에 60조원 가까이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초과 대출을 했다기보다는 집값이 내린 탓에 LTV 한도를 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LTV를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면 LTV가 60~70%인 대출이 '위험군'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출 잔액은 45조7000억원이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LTV가 70%를 넘는 대출은 전체의 4.0%(12조6000억원)이다. LTV를 70%로 올리면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대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본다. 50%로 묶인 LTV가 7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가 높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의 대출 회수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