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개방 입장'을 공식발표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하고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