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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7월 임시회 소집…세월호 특별법 협상 계속 '수사권 부여' 팽팽



7월 임시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여야의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21일 오후 2시 집회 공고를 냈다.

여야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 특검 발동이나 특임 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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