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22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을 불법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노동계가 집회와 파업을 이어가며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화물연대 소속 1만3000명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선데 이어, 르노삼성 노조가 자동차 업계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민주노총이 2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정치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동차·조선업계 노조를 중심으로 대법원이 정한 기준과 회사의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통상임금 관련 요구를 지속하며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이에 따라 노동계가 불법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동맹파업의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들고 있다"며 "이는 교섭대상이 아니고,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기업을 볼모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명백한 불법정치파업"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대화를 통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단체교섭에서 노동계는 대법원이 정한 기준과 회사의 경영여건을 무시하고, 정기상여금은 물론 휴가비, 개인연금, 복리후생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상당수 노조가 이러한 통상임금 요구를 회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파업이나 집회 등 물리력을 통해 관철시키려 한다며 이미 한국GM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요구 등의 관철을 위해 7월 9일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에 대해서도 노동계 동맹파업이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진행될 경우 불법파업임을 명확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하는 2기 내각이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경제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노사관계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 산업현장의 준법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