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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7월 국회 내일 시작…세월호법 난항

세월호 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7월 국회를 연 근본적 이유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표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 불발된 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20일 현재까지 사흘째 소강 국면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1일 주례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장외 공방만 계속 이어갔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수사권 부여 주장은 형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검경의 수사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부여 주장을 재고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한다"며 "늦어도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는 24일까지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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