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하반기 재계투자 걸림돌 될까

한국GM, "상여금 포함" 제안…판도라 상자 가능성

올 하반기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에서 '통상임금'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계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측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측에 전격 제시해 기업 전반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된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책을 통해 기업에 투자를 요구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은 기업입장에서는 투자에 더욱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 임단협 '통상임금'으로 난항 예상

재계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노조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의무화한 임금인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300대 기업 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다. '작년과 유사하다' 40.7%, '비교적 원만하다' 13.0% 순이다.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 10개 중 약 8개 기업은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77.2%)'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복지수준 확대 요구(15.8%)''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요구(14.0%)', '노조의 정년연장 조기 도입 요구(12.3%)' 순이라고 답했다.

임단협 타결까지 소요 기간 전망에 대해 '3개월 이상'이 51.2%였고, '1~2개월' 29.3%, '예측불가능' 19.5%였다.

이행철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지만,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원화강세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는 등 우리 기업은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정년연장 등으로 인건비마저 급격히 올라가면, 정부가 요청하는 투자여력은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 필두로 노조 파업 예상

통상임금 문제로 당장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자동차 업계다. 르노삼성, 한국GM 노조는 최근 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19년간 무분규 타결을 해온 조선업체 기록도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GM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해 논란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됐다. 한국GM은 지난 17일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시행일자는 다음 달 1일부터 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안에 대해 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회사는 큰 폭의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업종은 특성상 야근과 특근이 많기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수당이 덩달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완성차업계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반대해 왔다.

현대자동차 등 다른 완성차업체도 최근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을 겪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이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일단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초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 등을 놓고 갈등이 빚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와 함께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태균 임의택기자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