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거듭 설명하고 한국 내 우려 해소를 시도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일본판 NSC)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참사관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 외교·국방부 실무자들과 만나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 일본의 기본 입장은 평화국가로 전수방위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나갈 것이며 '전쟁을 하는 나라'나 군사대국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헌법상 무력행사를 위한 이른바 '신 3요건'과 관련, 실제 행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다른 일반 국가가 갖는 권리보다 제한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일본이 평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준수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갖고 방위·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라는 기본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우리측은 또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이 불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