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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사내유보 과세, 정책실효성 적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22일 정부에 규제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사내유보 과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 회동에서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강화되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며 "현재 내수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적기에 처리돼 경제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또 "최근 사내유보 과세 논의의 경우, 부작용이 정책적 실효성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며 "좀더 폭 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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