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회동, "우리 경제 중요 전환점" 인식 같이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에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내유보 과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회동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여부를 결정할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의 해법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들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 악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민생을 안정시키려면 재계의 동참이 중요하다. 왕성한 기업가 정신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를 일군 저력이 있다"며 "재계와 정부가 공통의 목표를 갖는다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차원의 지원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거시정책을 확장해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공통의 인식과 목표'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무진 차원의 소통 채널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정부에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쇠락하느냐의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구조개혁의 킹핀이라 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강도 높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사전규제는 일을 벌이는 것을 막는 것이고, 사후규제는 말썽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사전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규제 위주로 바꿔 창업과 신사업 등 일을 벌이는 것이 쉽도록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부양을 위해 공격적인 경제운용도 주문했다. 박 회장은 "경제는 심리다. 경제주체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되는 경제위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 일이지만 상당부분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지금은 금리라든지, 부동산정상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해가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회장도 규제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사내유보 과세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허 회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 회동에서 "경제심리가 회복되고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강화되도록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며 "현재 내수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적기에 처리돼 경제회복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또 "최근 사내유보 과세 논의의 경우, 부작용이 정책적 실효성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많다"며 "좀더 폭 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22일 정부에 통상임금·정년연장 문제 등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최근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의 굵직한 노동현안으로 인해 상당수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영세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통상임금, 정년연장 문제 등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