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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주호영 "세월호, 천안함 피해자보다 과잉 보상 안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수사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간사 등 '2+2'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주 의장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 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상조사위원 구성과 관련, 유가족에 의한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국가 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의 추천은 지금껏 없었다"고 말했다.

보상·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새정치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배상 규정에는 재단, 기념관, 세제 혜택 등 여러 특별 지원이 많다"며 "저희는 최소한 천안함 재단이나 피해자들보다 과잉 보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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