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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3억4천만원·동아닷컴 2억7천만원 배상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과 동아닷컴이 결국 전교조에 수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24일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동아닷컴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조 전 의원에게서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