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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슈

유엔 일본에 "위안부 공개사과·배상" 권고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공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기구가 일본에 공개사과를 권고한 것은 의미가 크다.

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 발표에서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범법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위안부가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라는 표현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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