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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세월호 100일째 특별법 협의 불발…수사권 놓고 계속 공방만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이 참사 발생 100일 째인 24일에도 공전만 거듭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태스크포스(TF) 협상'을 벌였지만, 전날에 이어 핵심 쟁점인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에서 충돌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신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양측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대신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에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절충안을 두고 논의했으며, 한때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합의안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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