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대형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영향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해온 성심여고를 찾아 경마장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환경 피해 상황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이 언급한 '교육영향평가'의 법제화는 학교 인근에 대형 유해업소가 들어설 때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 교육청과 학교 등과 협의토록 하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대형 유해 업소를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ｍ로 규정하는 '학교 보건법'을 개정해 정화구역을 250ｍ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