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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주민세 2배 이상 인상 검토…8월 입법예고

정부가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