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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갈등 소송전 비화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어온 강남구가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구룡마을은 다음달 2일 구역 실효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일부 환지 방식(토지보상) 도입을,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 방식(현금보상)을 각자 주장하고 있어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강남구는 28일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구룡마을 대토지주의 1400억원 개발 자금 조성과 사용 경위, 광범위한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고발 대상 공무원들이 공원부지 4800여 ㎡를 부당하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해줬으며 구룡마을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시설이 있었음에도 폐지된 시설이라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환지규모를 기존 18% 가량에서 2~5%로 축소한 수정계획안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라며 강남구가 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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