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사가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서비스·품질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8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통신정책에 대한 미래부·방통위간 업무분담을 놓고 문제점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 지난 4월 8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100일간 방통위에서 일해보니 과거 법원에서 일할 때와 다르더라"며 "법원에서 일할 때는 속도감보다 정확한 결론이 중요한데 방통위는 두가지 다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통신시장에 대해선 "이통사들이 업계를 생각하면 가입자 수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일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라며 "서로 보조금 경쟁을 할 게 아니라 요금·서비스·품질 경쟁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익 남는 부분을 투자도 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이 아무리 수익을 내도 비용이 늘어나면 투자하기 힘들다"라며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관심과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면에서는 보조금 경쟁에 쓰인 돈을 돌려서 소비자에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통신시장이 5:3:2 구조로 고착화된 데 대해서도 이 원인이 보조금 때문이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사실상 각 이통사가 내놓은 요금제도 비슷하고, 한 업체에서 품질이 더 낫다고 하지만 결국에 다른 업체들도 똑같이 따라가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며 "결국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을 결정하는 데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토로했다.

방송-이통업계간 간 공방을 벌여온 700MHz 주파수 대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어디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망은 당연히 우선시돼야 한다"고 전했다.

700MHz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송업계와 이통사는 이 대역을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난 대응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무선통신망을 2017년까지 단일망으로 통합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명최 위원장은 "700MHz 대역 중 20MHz 폭은 재난망으로 가는 데 이견이 없지만 (방통위가 2012년 통신용으로 분류한) 40MHz 폭도 구 방통위때 결정된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 다르니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며 "한정된 주파수를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미래부와 머리 맞대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