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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처방전 7억여건 불법수집' 약학정보원 전 원장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국이용 환자의 처방전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약국의 처방전 정보를 몰래 빼내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약학정보원 팀장 임모(39)씨와 처방전 정보 수집을 지시한 엄모(55) 전 이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이사는 2009년 7월 다국적 회사인 I사 허모 이사로부터 각 약국에 보관된 처방전 정보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판매하자는 제의를 받고 김 원장에게 보고하고서 임씨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1년 1월께 약학정보원이 약사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의 업데이트 파일에 처방전 정보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심어 전국 9천여개 약국에 배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학정보원은 지난해 말까지 3년간 7억4730만여건의 처방전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김씨 등은 또 처방전에서 15자리 알파벳으로 치환된 주민등록번호를 원상 복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민등록번호 1억2632만여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약학정보원이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다국적기업으로 무단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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