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단협 최대쟁점 '통상임금'

기업 '임금항목 단순화해 흡수' VS 노조 '포함 범위 확대'

기업 86% "노사합의로 타결 예산"…파업 전망은 4.5% 그쳐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률'과 '통상임금 포함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이로, 교섭기간이 다소 길어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의 임단협은 자율적 노사합의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임단협 주요쟁점 및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 최대쟁점으로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53.0%)와 '통상임금 범위확대 및 재산정'(49.0%)을 주로 꼽았다. 또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8.0%)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8.0%) 등을 꼽은 기업도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임금인상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라며 "노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최대한 넓히려는 반면, 회사는 임금항목을 단순화하며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부담을 해소하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노사가 생각하는 올해 임단협 목표는 다소 상이했다. 회사는 올해 임단협의 주 목표로 '통상임금 대비 임금항목 단순화(42.0%)'와 '연공성격의 임금항목 축소 및 성과급 확대(23.0%)'를 내세웠다. 반면 회사가 노조로부터 요구받는 핵심사항은 '임금인상 및 복리후생 확대(43.0%)'와 '정기상여금 포함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40.0%)'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이한 임단협 목표에서 보듯이 임단협 교섭기간은 다소 길어질 전망이다. 올해 예상되는 교섭기간을 과거 3년과 비교했을때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 기업(24.0%)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6.0%)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은 노사 자율합의에 의해 임단협 타결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임단협 타결 방법과 시점에 대해 기업의 86.0%가 '노사 자율합의로 타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조가 파업절차를 개시(2.5%)하거나 파업에 들어간 후 타결될 것(2.0%)이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한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노동현안으로 인해 하반기 노사관계도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하반기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통상임금 범위확대(57.5%)'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21.5%)''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14.5%)' 등의 순이었다.

전수봉 상무는 "하반기 기업의 경영여건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과 교섭지연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확대는 임금합리화로,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으로, 정년연장은 인력운용 유연화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