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31일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 도면 유출 사건과 관련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에게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 용역을 맡기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 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김모(57)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비밀인 합참 설계 도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유출이 의심되는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비밀 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합참 청사 건축 사업을 지휘한 전 201사업단장인 김 예비역 대령을 23일 구속했다.

검찰단은 김 예비역 대령의 지시를 받아 H 설계용역업체 직원 한모(43) 씨로 하여금 Y 업체에 합참 설계 도면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박모(52) 원사는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한씨도 김 예비역 대령 및 박 원사와 공모해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로 하여금 EMP 방호시설 설계 용역을 하게 하고 Y 업체에 합참 설계 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합참 설계 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Y 업체의 정모(58)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결과 군 기밀 수집 및 탐지에 해당하면 민간 검찰로 이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