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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IT사업 정부출연금 비리' 정보통신진흥원 연구원 등 기소

IT관련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으려고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연구원 김모(38)씨와 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 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IT업체 E사의 성모(42) 본부장 등 비리에 연루된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 연구원 3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신기술인 탓에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 IT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한 뒤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기로 했다.

김씨 등을 통해 진흥원에서 'RFID 기반 전자기기 생산공정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하청받은 성씨의 경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 중 9억4000만원을 공장증축 등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2억원은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들은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특정한 IT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고서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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