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대폭 단순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정신과 진단서 생략 등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기존 2~3개월에서 2~3주로 단축했다"며 "이런 방안은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과 군의관 진단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전문상담관의 관찰결과와 지휘관 소견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고 있다"며 "병영 부적응 병사를 부대에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과 보호관심병사들의 자살, 28사단 폭행 사망사건 등 최근 잇따른 병영 내 사건·사고를 줄이려면 현역복무 부적합 병사를 조기에 식별해 최대한 빨리 전역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이다.

국방부는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병사를 대상으로 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던 '비전캠프'를 폐지하고 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로 통합하기로 했다. 그린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곧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된다.

지난해 육·해·공군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은 7000여명이다. 이번 절차 간소화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장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