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임기 3년간 추진할 7대 정책과제를 4일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들이 지상파 혜택 가중화에 쏠려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3기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7대 정책과제에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 도입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엄중 제재·인터넷 상 주민번호 파기 ▲재난방송 문제점 개선 ▲남북 방송 협력 및 해외진출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업계의 최대 관심은 지상파의 광고 총량제 도입에 쏠렸다. 방통위는 한류 기반인 방송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 등 광고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방통위가 프로그램광고 6분,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시보광고 20초 등 총 10분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전체 광고 허용량만 정해 주고 종류·횟수·시간 등 세부 사항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총량제를 통해 지상파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광고총량제는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유료방송의 경우 오래전부터 허용해 온 제도"라며 "다만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더라도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차별화된 기준을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방통위가 지상파 편향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반발했다.

PP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지상파 위주의 광고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유료방송업계가 요구하는 광고총량제 도입 등 대책은 빠져있어 지상파 광고시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광고총량제 실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 지상파 편향적인 규제 완화 내용만을 담고 있다"며 "정부가 매체균형을 감안해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상파의 방송광고 시장 독과점을 지원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초고화질(UHD)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를 2015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정책 모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와의 갈등 속에 논란이 된 사안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도 지상파 혜택만을 가중시킬 이 같은 안건들을 향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포함시키며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 대역 할당 문제를 놓고 "재난망에 우선 도입하되 기존 통신에 할당된 700MHz 대역도 원점에서 검토하자"며 방송으로 돌릴 수 있음을 언급해 이번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 역시 지상파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여 향후 업계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