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영세민위해 임대아파트 짓자

임대료 월 3만3천원…중견기업聯, 정부에 제안

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의 쪽방촌에 거주하는 영세민을 위해 월 3만원대 최저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견기업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는 최근 정부에 서울 5000여 가구의 쪽방촌을 대신할 영세민 공공임대 주택 공급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휴 토지를 제공하되, 주차장 시설기준을 배제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1200% 이상으로 올려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다. 가구당 200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아파트를 짓고, 임대료는 3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복안이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구청에서 1000평씩의 부지를 제공하면 2만5000가구의 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또 지방 대학생의 거주를 도우려고 비슷한 수준의 10만가구의 대학생 기숙사 건설 계획도 포함됐다.

연합회는 별도의 예산지원없이 19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오현 사회공헌위원장은 "서울의 쪽방촌 거주 주민과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은 건축비로 저가의 임대 아파트를 지어 제공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견기업연합회 출법식에서 이 방안을 수용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주거지역내 용적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과 건물주의 저항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격기업연합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SM그룹은 모기업인 삼라건설과 우방·신창건설·학산건설 등 6개 건설회사와 남선알루미늄·경남모직, 전지업체인 백셀·대한해운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