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윤 모 일병 집단 학대 사망 사건 이후 일부에서 병역 거부 운동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 "특별 권력 관계이므로 기본권을 제한해 온 틀을 깰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인지 정치권에서 한 번 점검할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개병제(의무병역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수 정당 중진 의원이 개병제 수정·보완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이제는 (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신고·검사, 나아가 감독까지는 과다할지 모르지만 이런 기능을 담당할 기구도 국민에게 내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