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미래창조과학부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간 출범 초기부터 각종 현안을 놓고 정책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통신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에 힘을 쏟으며 정책 현안을 두고 잇따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 "재난망에 우선 도입하되 기존 통신에 할당된 700MHz 대역도 원점에서 검토하자"고 언급했다. 이는 기존에 통신용으로 할당된 대역도 방송으로 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발언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통신업계에서는 급증하는 LTE 데이터트래픽에 대비해 통신용으로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상파3사는 초고화질(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양측간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물론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통해 "미래부와 협력해 UHD방송 활성화 정책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700㎒ 대역 주파수 할당과 UHD 활성화 관련해 미래부와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700MHz 주파수 할당은 지상파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며 "700MHz 유휴대역 108MHz폭 중 지상파가 기본적으로 54MHz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 국가재난망에 20MHz, 나머지 34MHz 폭을 통신용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결국 이 같은 허 부위원장의 발언은 최 위원장의 700MHz 할당을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양희 장관은 지난 1일 "정책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한번 결정낸 정책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어 방통위와 입장을 달리했다.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 역시 미래부와 방통위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방통위는 6일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휴대전화 지원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각각 나눠 공개하자는 것이 분리공시제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측은 단말기 유통법의 신뢰성과 분리요금제 추진 등을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는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실무진은 분리공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실제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는 통신에, 방통위는 지상파 입장을 대변하면서 부처간 협력해야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자꾸 갈등을 빚고 있다"며 "부처간 갈등이 지속되면 각종 업계 현안처리도 늦어지는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