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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민관군 합동 '병영문화혁신위' 출범…심대평 위원장 "사회 전체 문제"

심대평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최근 군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역을 포함해 전역 병사, 부모는 물론 시민단체 인사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6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전방 GOP(일반전초)와 해안소초 등의 현장 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복무제도 ▲병영문화 및 환경 ▲장병교육 및 윤리 등의 3개 분과위가 구성된다. 분과위별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기관 관계자가 전문위원으로 편성되고, 군 관계자는 실무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당초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을 예정이었으나 사의를 표명해 누가 군쪽 공동위원장을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육군은 병영문화혁신위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유근 육군 참모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병영문화혁신 추진단'도 구성했다. 추진단은 격오지 근무자 인센티브 방안, 사회와 단절 해소 및 윤리의식 증진 방안 등 병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병영문화혁신위에서 채택한 혁신안을 제도화하는 역할도 한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잇따른 병영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병영 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제대로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가정교육이 사라지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사라진, 현실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 병폐들이 군에 가서 갑자기 1~2년 내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인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치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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