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사용한 체크카드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된다.

6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 경제부총리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한해 추가 10%가 공제된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인데 이는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연말 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연간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만 공제율 40%가 적용된다.

예컨대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인 200만원을 뺀(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액-지난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50%)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300만원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제 금액이 30만원 늘어난다.

2016년 연말정산 시에도 역시 올해 연간 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사용액보다 커야만 추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 신용카드 1250만원에 상반기 200만원과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해 체크카드로 총 700만원을 썼다면 240만원을 공제받는다.

현재는 2015년 연말 정산 때 2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개정안(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등 사용액-2013년 연간 체크카드 등 사용액×50%)에 따라 증가분에 대해 40%가 공제 되는 것이다.

만약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다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키로 했다. 이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