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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결정 8일로 연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결정을 오는 8일로 연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5명의 상임위원은 6일 오후 간담회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8일 오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휴대전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분리공시제란 이를 따로따로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소비자 이익 증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찬성하는 반면, 단말기 제조사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