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인범죄가 5년 새 최다인 7500여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7일 지난해 군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은 753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6946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군인범죄 70%가 군 특수성과 관련이 없는 폭행,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이런 사건들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분별로는 일반 병사가 연루된 사건이 6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25.8%, 장교 9.6% 순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 같은 교통범죄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이나 상해 같은 폭력범죄가 16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행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사건도 543건에 달했다. 사기·공갈이 542건, 절도·강도가 524건, 횡령·배임 105건이었다.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보안에 관련된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탈영이나 군용물범죄, 군인들 간 추행 같은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범죄는 1094건으로 전체의 1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