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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세월호 청문회 18~21일 실시 합의…특검 추천은 특검법 규정 준용



여야는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상설특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 조사위에 부여하라는 요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업무 협조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하고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 3명 등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오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요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 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 입학지원 특별법'도 처리된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병영 문화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 개선 및 병영 문화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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