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는 군인이 한 해 평균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801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군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지난해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