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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33.6% 10년새 최악…"수입 줄고 복지예산 늘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한 때문이다.

서울시는 11일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로 2005년보다 2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를 기록한 이래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 2009년 50.8%,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 2013년 41.8%, 올해 33.6%를 기록해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5%), 중구(63.5%), 서초구(63%), 강남구(64.3%)로 2005년 10개 구에서 올해 4개 구로 감소했다.

전체 구의 절반 이상인 19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20~30%대로 열악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로 17.2%였다. 이어 강북구(20.4%)와 도봉구(21.2%)의 재정상황이 나빴다.

10년 전과 비교해 재정 사정이 가장 나빠진 곳은 송파구로, 2005년 83.7%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4.5%를 기록했다. 영등포구(33.6% 하락), 서초구(29.6% 하락)도 큰 하락폭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입은 2010년 3조 5000억원에서 올해 3조 1000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예산은 7조 2000억원에서 9조 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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