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7개월 넘게 걸리던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허가 기간이 2개월 단축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설립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설립 시 교육환경평가 1개월, 설립계획승인 3개월, 설립인가 3개월 등 대개 7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유치원 설립인가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고,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